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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간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동물간호사가 동물 혈압측정과 X선 촬영 등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를 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직은 우리나라에 동물간호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 없는 만큼, 시행 초기에는 간단한 자격인증제를 통해 선발하고 점차 면허제로 전환해서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 면허증을 가진 동물간호사가 병원에 배치될 경우 높은 인건비 때문에 동물 진료비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 농식품부, '동물간호사제' 내년 시행 목표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열린 규제장관회의에서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말까지 수의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8월에 입법예고하고 늦어도 내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현수 기획조정실장은 "세부적인 제도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지난 3월에 수의사회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선진국 수준의 일자리 창출과 동물복지 증진이라는 원칙하에 앞으로 수의사법을 어떤 식으로 개정할 지 의견 수렴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동물복지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전국 6만여개 동물병원에 전문 간호사 8만여 명이 취업해 동물 혈압과 체온 측정, X선 촬영 등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1만여개 동물병원에 간호사 2만5천여 명이 기본적인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 우리나라, 전문대 애완동물학과 졸업해도 진료접수 등 단순 보조업무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국 3천200여 개 동물병원에 3천여 명의 보조 인력이 취업해 있으나 진료접수와 청소 등 단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는 현행 수의사법이 동물 진료행위는 수의사만 담당하고 일반인을 진료 보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 20여개 전문대학에 애완동물학과 등이 개설돼 있지만 졸업생들은 동물병원에 취업해서도 전문직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애완동물학과 등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현재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보조 인력이 기본 교육을 이수할 경우 자격인증을 부여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리고 나중에 동물간호사 관련 전문 교육기관이 설립되는 등 체계가 잡히면 ‘면허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수의사법 개정안에 동물간호사 자격요건과 진료행위 허용범위(채혈, 스켈링 등)를 구체화해서 기초적인 진료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 수의사회 반대…"기본적인 준비도 안됐다"
하지만, 수의사회는 정부의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아직 준비가 덜 돼 오히려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장 반대하는 부분이 바로 '자가진료'다. 현행 수의사법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이 직접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심지어 마취를 해서 제왕절개 수술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동물간호사 제도가 도입되면 간호사들이 애완동물 판매점 등에서 이런 자가진료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돼, 진료체계가 와해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동물 진료비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 인력인 동물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결국 진료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상무는 "(동물간호사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에서 진료비가 저렴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올라갈 일만 있지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 상무는 "실제 외국의 경우 동물 진료비가 우리나라 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비싸다"며 "현재 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최저 임금에 맞춰져 있는데, 전문 간호사의 급여가 올라가면 진료비도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수의사들이 주장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폐지도 동시에 검토하고, 해외사례 등을 분석해서 세부적인 제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선 당장은 자격인증제부터 해 나가면 임금이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진료체계가 선진화되면 진료비 부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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