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이웃집에서 키우는 맹견이 나의 진돗개 2마리의 얼굴을 물어뜯는 것을 보고, 전기톱을 휘둘러 그 맹견의 몸통을 절단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결국 맹견은 등과 복부에 치명상을 입어 죽어버렸다면 나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그럼 질문 2, 배설물이 가득한 좁은 철창 속에서 사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개와 닭들을 발견하고, 이들이 갇혀있는 농장의 우리를 절단기로 잘라 꺼낸 다음 동물보호소로 데려가 치료와 예방접종을 하였다면, 이는 절도죄일까요?

법원은 질문 1에 대하여는 동물보호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 질문 2는 절도죄 성립으로 답하였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던 사안들인데, 판결의 결과에 동의하시나요?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에 대하여는 목줄 등 안전조치 이외에 특별히 입마개를 씌울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맹견의 종류에 관하여는 시행령 별표에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각 그 잡종의 개를 명시하여 두었을 정도입니다.

위 사안의 맹견은 로트와일러종이었다고 합니다. 법원은 공격성이 강한 맹견임에도 목줄,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였던 점, 개 뿐만 아니라 개 주인까지도 공격받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무죄의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이 항소하였으므로 곧 있을 상급심 판결이 주목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맹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은 명백히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근거는 동물보호법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서 영양 결핍, 질병은 물론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사육․관리, 보호할 것을 천명하고, 각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징역형까지도 부과할 수 있도록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하는 행위는 항상 정당할까요? 소유자가 명확한 경우 학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3자에 의한 구조가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는 있지만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체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해위 등’의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 이외의 학대의 경우에는 단지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만약 동물의 생명에 직접적이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정당화 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동물은 동물보호센터는 통하여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우선 부담하며, 소유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비용을 구상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각자의 권리의 한계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듯이,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 동물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견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자칫 타인과의 전쟁으로 변하지 않도록, 동물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적정한 사육과 관리, 보호와 감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학력>
1994 부산 이사벨 여자고등학교 졸업
200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8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전문연수>
2007 한국증권업협회 증권금융연수원 (현,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전문기관 연수
2012 서울지방변호사회 준법지원연수원 제3기 수료
2013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제11기 수료
2013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제16기 수료
 

<경력>
2008~2009 변호사 이은주 법률사무소
2009 ~2011 법률사무소 태은 대표변호사
2011~2012 법무법인 한우리 소속변호사(가사, 형사팀) 근무
2012 법무법인 푸르메 소속변호사(송무팀) 근무
2013~ 변호사 이은주 법률사무소
2007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2010 천주교 제기동교회 법률상담변호사
2011 대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사
2013~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지원 변호사단
2013~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원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위촉
2013~ 대한변호사협회 학교고문변호사제도 고문변호사(서울 용두초등학교)
2014~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문변호사단(경남 산청)
2014~ 서울지방변호사회 청소년지킴이 변호사단
2014~ 대한변호사협회 마을변호사위촉(제주 서귀포시 표선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