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복지제도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업계, 학계가 머리를 맞댄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물카페에 대한 제도화, 수혈용 혈액채취 동물(공혈견·묘)의 관리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고민할 예정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원,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반려동물 산업육성 태스크포스'(TF)의 발대식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업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대한수의사회, 동물약품협회, 펫용품협회, 펫사료협회, 한국애견연맹, 한국애견협회 등 관계자들도 자문단으로 초청했다.

기존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을 기반으로 반려동물산업의 조화로운 육성을 위해 정책 수립과 조직구성, 소요예산 확보 방안 등의 마스터플랜을 짤 계획이다.그동안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다양화되고 산업규모도 꾸준히 커 왔지만 제도적 지원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산업적 육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반려동물산업 시장규모 1조8000억원…2020년 6조원 추정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관련시장은 매년 두 자릿 수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외로운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반려 동물들이 그 곁을 지키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 전체 가구의 16%(320만 가구)가 440만 마리의 개를, 3.4%(68만 가구)가 116만 마리의 고양이를 사육하고 있다. 가구당 반려동물용품 및 서비스 지출은 연평균 4만4662원 수준이며 용품의 경우 매년 14.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시장규모를 1조8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엔 시장 규모가 73조원에 달한다.

반려동물산업의 발전단계는 3단계로 나뉜다. ▲1단계 국민소득 1만달러(반려동물 문화의 시작) ▲2단계 2만달러(반려동물 문화 발전) ▲3단계 3만달러(반려동물의 인격화)의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진입 중이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관련 산업 시장은 2020년까지 약 6조원(현재의 5~6배) 수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및 질병치로 등 수의진료 시장이 발전하면서 동물보험시장이 새롭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동물카페·공혈견 등 동물복지 관련 제도 정비 시급
선진국형 동물보호·복지제도 및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점도 TF 결성의 큰 계기다.

최근 동물카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애견카페나 고양이카페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카페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차원의 요구도 늘었다. 지난해 9월30일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동물카페·동물호텔·동물유치원 등 새로운 형태의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했던 동물생산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영업자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지난해 7월엔 여야의원 38명, 동물보호단채 7개소, 언론계 5명, 학계, 수의계에서 다수 참여하는 국회동물복지포럼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다른 동물의 수혈용 혈액 채취를 위해 사육되는 공혈견(묘)에 대해서도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들 동물들은 반려동물의 치료를 위해 혈액 공급을 전담하는 목적으로 키워지는 존재들인 만큼 생명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사육 과정에서도 학대가 만연하고 위생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TF 관계자는 "정책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동물카페 제도화, 수혈용 혈액채취 동물의 관리기준 마련 요구가 향상되고 있는 만큼 선진국형 동물보호 복지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변화된 정책요구 수용 위해 TF 결성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 과제를 발굴하는 것도 TF의 과제다.

동물카페(휴게음식업)의 합리적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려동물 개체수 등 정책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계청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들을 새로운 정책고객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반려동물 보유인구 1000만명 시대에 이들을 정책고객으로 인정하고 생활현장에 적합한 정책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농식품부가 기존 먹거리를 통한 신체 건강만을 책임지는 부처가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는 부처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