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동자연)가 ‘2019 동물 학대 대응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제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열악한 사육 환경으로 인한 동물 학대가 가장 빈번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가 지난 한 해 접수한 4235건의 제보 가운데 중복된 내용과 단순 관리 소홀 등을 제외한 약 600건을 분석한 결과 사육 환경 문제가 23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물리적 학대 192건 △방치 111건 △유기 40건 △화학물질로 인한 학대 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동자연은 열악한 사육 환경과 관련해 혹서∙혹한기와 같은 환경에 노출된 개농장의 개 및 외부에서 사육되는 동물에 대한 학대 제보가 다수를 차지했다고 보고했다. 반려동물의 사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육공간, 먹이, 물 등을 제공하지 않아 동물을 다치고 병들게 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단체는 지난해 주요 동물 학대 사건들을 꼽으며 동물 학대가 사회적으로 만연하나 솜방망이식 처벌을 받는 데 불과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동자연은 △유튜브 등 개인 방송 돈벌이 수단이 된 동물 학대 △유기동물과 길고양이를 향한 표적 범죄 △끝나지 않는 식용 개 도살 △반복되는 애니멀 호딩 △아동·청소년의 동물 학대 등의 문제를 꼽았다.
단체는 현행법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동물의 법적 지위가 동물 학대 사건을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값을 치르면 누구나 동물을 쉽게 사서 키울 수 있는 사회 구조 속에서는 학대자가 동물을 키우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동물 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사회의 법, 정책, 관련 산업, 그리고 시민의 삶에 반영되고, 제도로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