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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이혼 소송 때 '반려동물 양육권' 적용
  • 김진성 기자
  • 등록 2022-01-06 11: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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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 반려동물을 '살아있는 지각적 존재'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최근 스페인 매체 엘파이스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살아있는 지각적 존재'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돼 현지시각으로 수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엘파이스는 "앞으로 반려동물에 양육권 개념이 적용된다"며 이날 통과된 법안을 소개했다.

스페인에선 이혼 소송시 경제적 능력이나 정서적 유대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부 중 누가 더 반려동물 양육에 적합한지 결정한다. 동물 학대 전력이 있다면 반려동물 양육을 거부당할 수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미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반려견에 대해 공동 '양육권'을 인정했다.

스페인에선 이혼 소송 시 반려동물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뿐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도 최근 동물을 '살아있는 지각적 존재'로 인정하는 추세다. 프랑스는 2014년 반려동물을 '살아있는 지각적 존재'로 인정해 이혼 소송 시 공동양육권을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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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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