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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대전·충남지역에서도 ‘개 식용금지 법제화’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반려견 4마리와 반려묘 3마리 등 총 7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반려동물 인스타그램인 토리스타그램도 운영하는 등 평소 반려동물을 향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온 데다 이를 공약에도 반영하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정작 ‘개 식용금지 법제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개 사육 관련 농장, 식당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어서 차기 정부의 ‘개 식용금지 입법화’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 식용 논란은 34년전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해외 동물보호 단체가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법으로 보신탕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국 고유의 문화와 개인 식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만 팽팽히 맞서다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금지 검토’를 주문한 이후 법제화 검토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개 사육농장, 도살장, 상인·식당, 관련협회 등을 대상으로 ‘식용목적의 개 사육 및 개고기 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제, 대전시·충남도 관련 부서 관계자는 “2개월 넘게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형태로 지역의 개 식용농장 및 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라며 “조사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취합해 처리하는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조사 목적이 실제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금까지 개 식용시장은 사육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이 정보화된 소·돼지와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시장상황이 드러날 것인 만큼 정부의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개 식용금지 추진’을 공약집에 담았으면서도 “개 식용을 이유로 형사처벌이나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거칠 문제”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여 법제화 찬·반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