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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배반한 판사들
  • 마이펫뉴스
  • 등록 2025-05-09 08: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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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차가웠다. '사법부가 과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나'에 대한 불안과 회의가 감돌았다. 

 

노르웨이 오슬로대 법학 교수인 저자는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권위주의 통치자가 법을 억압수단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사법부가 그에 어떻게 순응하는지 살핀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제언한다. 

 

한스 페터 그라베르 저/ 정연순 역/ 진실의 힘/ 488쪽/ 2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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