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적극적인 동물 보호를 위해 2020년까지 동물 학대 감시원 1천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동물복지교육을 하고 1만명 이상을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도 한다. 그러나 현재 감시 활동을 하는 건 시와 구청 소속 50명뿐이다.
서울시는 올해 5월 급격히 늘어나는 애완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복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동물 학대 감시원 임명과 반려견 놀이터 확충, 길고양이 중성화 등을 마스터플랜에 담았다
유기동물 입양은 29%에 불과하고 안락사와 폐사가 각각 34%, 14%에 달하는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6개월 성적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반려견은 약 50만 마리로 추정된다. 등록된 반려견은 절반도 안 되는 22만 마리(9월 말 기준)로 집계됐다.
2013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미등록 땐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지만 단속 사례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반상회 등을 통해 자주 홍보한 덕에 참여율이 조금씩 높아졌지만, 시민 의식이 아직 부족한 탓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게 서울시의 전언이다.
동물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인식표를 달거나 칩을 몸속에 내장하면 된다. 농림부는 칩 내장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동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중단했다.
동물판매업 영업신고 대상동물을 조류·양서류·어류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동물보호기금을 조성하는 계획 역시 답보 상태다.
영업신고 동물 종류를 확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30여 명이 동물복지포럼을 여는 등 계속 활동하지만, 입법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동물복지기금 조성은 시민단체와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
반려견 놀이터 5곳 조성과 길고양이 연 1만마리 중성화, 동물보호교육 등 사업 추진은 순조롭다.
현재 놀이터 2곳을 운영하는 중이며 내년 초에는 1곳이 더 생긴다. 길고양이는 올해 연말까지 7천마리를 중성화한다.
시 관계자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위해 매년 12억∼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각종 동물복지사업 수요가 늘어난 탓에 예산은 다소 부족하다"고 말했다.